다음달 4월 10일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거에 앞서 선거일정, 사전투표 일정 등을 살펴보고 공유해보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선거의 개념, 기능, 4대 원칙에 대해서도 찾아서 간단히 적어봤습니다.
1_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요
먼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요를 적어보겠습니다. 뉴진스 민지라는 가수가 광고도 찍었더라구요. 날짜와 일정이 잘 나와있어서 캡쳐했습니다. (뉴진스라는 그룹의 멤버의 이름을 처음으로 알게 된 것 같아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요(출처 : 네이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요)
- 투표일 : 2024년 4월 10일 수요일_법정공휴일, 재보궐선거 동시 실시 (사전투표 : 4월 5일 금요일~ 6일 토요일)
-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 투표장소 : 지정된 내 투표장소
- 선거권 :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2006년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준비물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생년월일 기재, 본인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학생증 등(모바일 신분증의 화면캡처로 저장된 이미지파일은 인정되지 않음)
- 선출대상 : 국회의원 300명 (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 재보궐선거 45명
- 임기 : 국회의원 임기 4년, 2024년 5월 30일 ~ 2028년 5월 29일 (재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투표일은 4월 10일 수요일이네요. 사전투표일이 4월 5일, 6일 이틀간인데 왠지 지정 투표일보다 더 활발한 투표가 예상됩니다. 선거권은 2006년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된다고 하네요.
투표장소와 선거권자에 대해서는 보통 거주지로 우편물로 선거권자와 선거공보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우편물에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특집홈페이지에서 국회의원선거 통화연결음 신청자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신청자 중 추첨으로 100명을 선정하여 아메리카노도 준다고 합니다. 참여기간은 3월 11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니다. (모집 사이트 : https://credin.co.kr/bizring/nec)
2_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방법
가_선거일 투표 절차 (4월 10일 수)
선거 당일 투표 절차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투표소에도 자세하게 잘 설명되어 있고 요새는 안내해주신 분들도 계셔서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투표 사무원에게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2)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손)도장 날인
3) 투표용지 수령
4)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5)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
이번에는 비례의원 정당이 많아서 용지가 길다고 하니 잘 봐야할 것 같습니다.
나_사전투표 절차 (4월 5일 금 ~6일 토)
투표일 4월 10일에 사정이 있어서 투표소를 못간다면 사전투표일에 투표를 진행하면 됩니다. 사전투표는 관내선거인, 관외선거인으로 두가지 경우가 살짝 다릅니다.
투표시에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으로 나뉘어서 투표를 하게 되고 관외선거인은 회송용봉투를 수령하고 투표용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해야됩니다.
구분 | 관내선거인 | 관외선거인 |
대상 | 해당 구, 시, 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 | 해당 구, 시, 군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 |
1 |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
2 | 투표용지 수령 |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봉투 수령 |
3 |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 |
4 |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퇴장 | 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퇴장 |
이외에도 사전투표에는 거소투표, 재외투표, 선상투표 등이 있습니다. 이중 선상투표에 대해 처음 알았는데요.
선상투표는 원양업 및 외항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상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팩스로 용지를 수신 받고 기표 후 팩스로 전송, 시도선관위에서 봉함하여 출력하고 회송용봉투에 담아 송부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3_최근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선거결과
선거관련 사이트를 기웃기웃 하다가 재미있는 통계들을 봤습니다. 역대 투표율과 이번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현황입니다. 같이 보면 흥미로울 것 같아 포스팅에 올려봅니다.
맨 처음으로 역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입니다. 대통령선거는 70%는 넘는거 같은데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은 바로 직전 제21대 선거가 66.2%로 최근 5번의 선거 동안 제일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동시지방선거 투표율은 50%대를 유지하는 것 같네요. (제7회가 60.2%)

생각보다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사전투표도 2일이나 하는데 저조한 느낌입니다. 다만 제18대 부터 점차적으로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이 국민들의 정치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제22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통계입니다. 선출대상은 지역구 국회의원 254명이고 후보자 등록은 총 699명입니다. 국민의힘의 후보자가 제일 많고 연령대는 50대와 60대가 많습니다. 그나저나 지역구 후보 정당도 왜이리 많나 했는데..비례대표 정당은 더 많습니다.

다음은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통계입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46명을 선출하는데 후보자 등록은 총 253명 하였습니다. 정당별로 후보자 현황이 있는데 화살표 옆으로 정당이 더 있습니다. 화살표 눌러보니 13개 정도가 더 나옵니다.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서 당선자수를 결정하는 선거제도로 각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비율을 의회 구성에 반영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라고합니다. 정당중심 정치가 지향된다고 하네요. 정당정치를 통해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것 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역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중 최근 2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21대와 20대가 좀 다르네요. 이번 22대는 어떻게 될지 기대됩니다.

4_선거의 개념, 기능, 4대원칙
선거가 가까워 오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민을 대표할 국가기관을 선택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지방의회선거가 있습니다.
이 선거는 여러가지 기능을 수행하는데 (네이버 지식백과_학생백과_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첫째는 선거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고 그를 통하여 정부를 조직하고 국회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부여함으로써 그 기관에서 권력을 행사할 때에 그 기관에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하네요.
둘째는 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를 선택하고 대표에게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정치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국민의사에 반하여 시행하는 정책을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셋째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현실화 시키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선거는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래서 민주주의의 성패의 관건이라 말할수 있겠습니다. 정책이나 정강을 엄밀히 따져보고 관찰하여 투표를 해야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어렸을 때 봤던 선거의 4대 원칙이 있어서 같이 적어봅니다.
4대 원칙은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입니다.
1) 보통선거는 모든 국민은 경제력이나 납세액 또는 신분, 인종, 신앙, 성별, 교육 등에 의해서 자격요건의 제한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2) 평등선거는 모든 선거 절차에서 선거참여자가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되고 모든 국민은 절대적으로 평등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1인 1표의 투표권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 같네요.
3) 직접선거는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원칙으로 직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하네요.
4) 비밀선거는 내 투표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선거원칙입니다. 공개를 요구하거나 스스로 공개하는 행위 모두 금지하는 원칙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여론조사, 출구조사는 원칙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5) 이외에도 4대 원칙은 아니지만 자유선거라고 자신의 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원칙이라고 합니다. 강제적으로 선거할 것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라고 하네요.
(내용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_학생백과_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선거가 다가와서 기본 정보를 적어보려고 오랜만에 이런저런 정보를 찾다 보니 다시 사회시간 공부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회 관련 과목을 아주 좋아했었는데 공부 안한지 수십년 지나고 오래되다보니 다 잊혀져 간 것 같아요.
이렇게 복습을 하다보니 투표일에 아이들한테 해줄 얘기도 미리 예습한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사회 과목을 싫어한다고 하더라구요. 재미있게 잘 얘기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에서 아주 중요한 축제라고 수업시간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선거는 국민이 국가운영에 참여하고 선거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인 자신의 투표권, 선거권을 잘 생각해서 소중한 한표 행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정보가 있는 사이트들 링크 남겨보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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